「관세법」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상 벌칙 및 조사와 처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밀수출입죄의 미수에 그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2
밀수출입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누구의 소유이든지 몰수하거나 그 효용을 소멸시킨다.
3
세관공무원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ㆍ검증ㆍ수색 또는 압수 중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4
동거하는 성년자인 친척은 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 참여시킬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해설
밀수출입죄의 미수범은 감경하지 않고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옳지 않다.
관세범은 미수범과 예비범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 밀수출입죄에 사용하기 위해 특수한 가공을 한 물품은 소유자에 관계없이 몰수하거나 효용을 소멸시킨다.
- 조사·검증·수색·압수 중에는 누구든지 그 장소에의 출입을 금할 수 있다.
- 동거하는 성년인 친척은 세관공무원이 수색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