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종류 또는 작업의 원재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은 관세청에 두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갱신사유와 갱신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