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세자 권리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둔다.
2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관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3
본부세관에 두는 납세자보호관은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4
납세자보호관은 부당한 처분(「관세법」에 따른 납부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해설
납세자보호관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세청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세관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둔다.
-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아니라 납세자보호관이다.
- 세관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것은 납세자보호관이다.
- 세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납세자보호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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