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ㆍ조정 및 관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4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해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출국정지 요청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이 문항은 권한 주체를 바꾸는 함정이다.
-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세관장은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과세가격,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세관장은 과세가격 결정·조정과 관세 부과·징수를 위해 국세청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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