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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관세법] 26년 1회차
관세법령상 국경출입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국경출입차량을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으로 전환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ㄷ. 국경을 출입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할 때마다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야 한다.
ㄹ. 모래ㆍ자갈 등 골재를 일정 기간에 일정량으로 나누어 반복적으로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사증을 받는 것으로 최종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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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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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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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국경 출입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출입 증명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고(ㄴ), 출입할 때마다 이를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해 사증을 받아야 한다(ㄷ).
- ㄱ: 국경출입차량을 국내 운행 차량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것은 세관장의 허가가 아니라 승인이다.
- ㄹ: 골재 등을 반복 운송하는 차량은 사증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최종 도착보고는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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