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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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조항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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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무투표당선조항은 선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거비용을 절감하는 등 선거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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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는 저지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에 대한 투표를 사장시킴으로써 투표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하여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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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이나 목적의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그 조직ㆍ운영 등에도 공법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므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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