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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경제학] 26년 1회차

후미진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소비에서 배제불가능성이 존재하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ㄴ. 각 주민이 자신의 선호를 정확히 표출해야 최적 수준의 공급이 가능하다.
ㄷ. 가로등에 대한 주민 개개인의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전체 주민의 수요곡선을 구한다.

ㄱ

ㄱ, ㄴ

ㄴ, ㄷ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가로등은 비경합성·비배제성을 갖는 공공재여서 비용을 내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최적 공급을 위해선 각자 선호를 정직하게 드러내야 한다.

ㄱ: 배제불가능성이 무임승차의 원인이므로 옳다.
ㄴ: 최적 공급량은 개인 한계편익의 합 = 한계비용에서 정해지므로 선호 표출이 필요해 옳다.
ㄷ: 공공재는 모두가 같은 양을 소비하므로 개별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한다. 수평 합은 사적재의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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