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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서 정한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로 옳은 것은?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20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20회
「간호법」에서 정한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로 옳은 것은?
1
국가시험을 직접 시행하고 합격을 결정한다.
2
임의단체라 정관 변경에 허가가 필요 없다.
3
윤리위원회 의결로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 없이 이사회에서 징계를 심의한다.
5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을 직접 내린다.
해설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인이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처분 자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며 협회는 요구만 할 수 있다.

  • 자격정지 처분 권한은 협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 협회는 법인이고 정관을 바꾸려면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 자격정지 처분 요구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를 반드시 둔다.
  •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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