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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상 대한결핵협회가 크리스마스씰 모금을 하려는 경우의 절차로…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9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9회
「결핵예방법」상 대한결핵협회가 크리스마스씰 모금을 하려는 경우의 절차로 옳은 것은?
1
모금을 마친 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만 신고한다
2
모금계획을 세워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다
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모금할 수 있다
5
별도 절차 없이 협회 이사회 의결만으로 모금한다
해설

대한결핵협회가 크리스마스씰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해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과 관계없이 모금할 수 있고, 정부 기관·공공단체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 모금 후 결과 신고가 아니라 모금 전 허가가 필요함
  • 이사회 의결만으로는 모금할 수 없음
  • 신고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며 신고가 아닌 허가 사항임
  • 허가를 받으면 기부금품 모집 법률의 등록 절차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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