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휴업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9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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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휴업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휴업 기간과 관계없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3개월 이상 휴업할 때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
3
입원환자가 있어도 1개월 미만 휴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4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5
휴업은 신고 없이 할 수 있고 폐업할 때만 신고한다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의 휴업도 신고 대상이며, 입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권익 보호 조치도 해야 한다.
- 신고 기준은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이며 신고처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님
- 입원환자가 있으면 1개월 미만 휴업도 신고해야 함
- 휴업과 폐업 모두 신고 대상임
- 허가가 아니라 신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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