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9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9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산정한다
2
나이와 성별에 따라 모든 세대에 같은 금액으로 정한다
3
지난해 이용한 진료비 총액으로 정한다
4
거주 지역의 인구 규모에 따라 정한다
5
개인별 보수월액만으로 산정한다
해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다.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다.
-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기준임
- 나이·성별에 따른 정액제는 현행 산정 방식이 아님
- 보험료는 의료 이용량이 아니라 부담 능력을 기준으로 정함
- 거주 지역 인구 규모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아님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