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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8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과 치료를 받을 때, 그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진료를 맡은 의료기관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
환자가 다니는 직장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진료를 받은 국민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5
감염병을 옮긴 사람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이 법은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진단과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에서 국민은 감염병 정보를 알 권리를 갖고, 치료·격리 등 국가의 예방·관리 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 본인 전액 부담: 법이 정한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님
- 의료기관 부담: 의료기관은 협조 의무를 질 뿐
- 감염시킨 사람·사업주 부담: 법에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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