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면회를 제한하…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6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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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면회를 제한하려고 한다. 「결핵예방법」상 옳은 것은?
1
면회 제한은 의료기관의 재량이므로 제한 이유를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2
면회를 제한하려면 먼저 환자 본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3
격리 기간에는 가족을 포함한 모든 면회를 기간 제한 없이 전면 금지한다
4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다
5
면회 제한 여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별로 결정하여 기관에 통보한다
해설
면회는 결핵치료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격리치료 중에도 환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법에서 한계를 정해 두었다.
- 기간 제한 없는 전면 금지는 최소한의 범위 원칙에 어긋난다.
- 제한 이유의 진료기록부 기재는 의무이다.
- 법은 면회 제한에 환자의 서면 동의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 면회 제한은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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