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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총액을 미리 정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총액계약제를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옳은 것은?
1
신의료기술 도입이 늦어지고 공급자 간 진료비 배분을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2
진료 행위마다 진료비가 붙어 불필요한 검사와 과잉진료가 크게 늘어난다
3
등록 주민 수로 지급되어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의뢰가 크게 늘어난다
4
공급자의 자율 청구가 늘어나 국가 전체 진료비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5
모든 진료를 건별로 청구·심사해야 하므로 행정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해설
총액계약제는 진료비 총액이 미리 묶여 있어 신의료기술 도입이 늦어지고 공급자 사이에 배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대신 진료비 총액을 통제하기 쉬워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장점이 있다.
- 과잉진료 증가는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이다.
- 건별 청구·심사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도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이다.
- 환자 의뢰 증가는 인두제의 단점이다.
- 총액이 정해져 있어 오히려 전체 진료비를 예측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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