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설명으로…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3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3회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번 시작하면 주민이 반대해도 중단할 수 없다
2
주민 의견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의무 시행한다
3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4
의견 수렴은 보건복지부장관만 할 수 있다
5
의견은 시행 1년이 지나야 수렴할 수 있다
해설
사업 주체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사업을 하려면 급수 인구, 인력·예산, 불소제제, 유지할 불소농도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세운다.
- 모든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라는 규정은 없다
-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중단할 수 있다
- 의견 수렴 주체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등이다
- 시행 후 1년이 지나야 수렴한다는 규정은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