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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3회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원장에게서 '동네 주민들에게 본인부담금을 깎아 준다고 알리며 환자를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의료법」에 따른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로 금지된다
2
환자가 할인에 동의하면 문제가 없다
3
원장 지시이므로 간호조무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4
교통편의를 함께 제공하면 허용된다
5
할인은 의료기관 자율이므로 허용된다
해설
「의료법」상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개별적으로 받은 경우 등만 예외로 인정된다.
- 금지 대상은 누구든지이므로 지시를 받은 종사자도 해당한다
-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유인은 자율 사항이 아니다
-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 유인 행위이다
- 환자의 동의는 금지의 예외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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