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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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소총･기관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가스발사총은 무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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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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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스발사총을 무기에 포함한 설명이다. 무기는 권총·소총·기관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등이며, 가스발사총은 분사기·최루탄 등의 장비로 분류된다.
-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게는 전자충격기·전자방패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된다.
- 영장 집행이나 호송·수용을 위해 필요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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