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 및 경찰공무원을 통제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찰작용 및 경찰공무원을 통제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대통령의 부작위에 대해서 심리하여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경찰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경찰공무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기관 및 경찰공무원 등에 의한 인권침해행위 또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및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사무를 감찰하여 비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

㉡㉣㉤

㉡㉢㉣

㉢㉣㉥

옳은 것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징계 요구, 소청심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다음과 같다.
행정심판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다.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힌 기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기명 신고를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