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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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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는 ‘법률의 지배’,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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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우위’에서의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 밖에 성문법과 불문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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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으며, 모두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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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최루액의 혼합･살수 방법 등을 규정한 경찰청장의 ｢살수차운용지침｣(2014. 4. 3.)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 지침에 따라 살수한 경찰관의 행위는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반드시 위헌･위법이라 할 수 없다.
해설
법률의 우위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 아니라 성문법과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이 포함된다.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다.
- 법치행정의 전통적 내용은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이며, '법률의 지배'를 내용으로 보지 않는다.
- 법규명령 중 집행명령은 새로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할 수 없고, 이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위임명령이다.
-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른 혼합살수는 법률유보 원칙에 어긋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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