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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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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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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즉시강제는 법률의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긴급권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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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는 제3자에 의해 집행될 수 없고 행정청이 직접 행사해야 한다.
4
｢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
해설
통고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행위라 형식적 의미로는 행정이지만, 범칙금 납부로 형사절차를 갈음하므로 실질은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나머지는 적절하지 않다.
- 행정대집행은 작위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근거와 별개로 대집행 자체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즉시강제도 일반긴급권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 대집행은 의무자 대신 제3자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므로 반드시 행정청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통고처분의 재량 여부를 관세법과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에서 이처럼 가르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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