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경찰허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강학상 경찰허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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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령상의 제한들도 모두 해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는 법령이 부과한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및 급부의무를 모두 해제하는 것이다.
3
강학상 허가와 강학상 특허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4
일반적으로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해설
적절한 것은 영업허가 없이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허가는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일 뿐이어서 허가 없이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일 수 있으나 사법상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
- 허가는 다른 법령상의 제한까지 해제하지 않는다.
-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것으로, 작위의무·급부의무까지 해제하지는 않는다.
- 특허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므로,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는 공통점은 성립하지 않는다(허가는 예외적으로 신청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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