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며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
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일지라도 행정의 적법성 및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조사목적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경찰작용은 행정작용의 일환이므로 경찰의 수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4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향후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기 위한 준비적･보조적 작용이다.
해설
적절한 것은 행정조사가 행정기관이 향후 행정작용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한 준비적·보조적 작용이라는 설명이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라도 조직법상의 권한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범위 밖에서도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에서는 서면 통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경찰의 수사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