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사례이다. 이…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이다. 사건 당일에도 甲이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에 집 안에서 음악을 크게 켜놓고 심한 고성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인터폰으로 甲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甲은 심한 욕설을 할 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소란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들이 甲을 만나기 위해 甲의 집으로 통하는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하여 甲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甲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할 수 있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만나지 않고 소란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甲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로 볼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제지 조치의 위법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하고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의 조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즉시강제가 아니라 직접강제의 요건에 부합한다.

적절한 것은 인근소란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 경찰관의 직무상 권한이자 의무라는 설명이다.
심야에 큰 소음과 고성으로 이웃의 잠을 방해하며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지 않고 소란을 지속한 점에서, 경찰관이 제지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이다.
제지 조항은 즉시강제, 즉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이므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설명은 틀리다.
제지 조치의 위법 여부는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사후적 객관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이 조치는 직접강제가 아니라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는 즉시강제의 요건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