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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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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인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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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비위의 성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종류의 선택과 양정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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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및 위법을 불문하고 재량준칙에 따른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라면,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관행에도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법한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적용된다. 위법한 관행에는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 자기구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적정통보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였는데 불허가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직무 특성과 비위의 정도에 따른 징계의 차별적 취급은 합리적 차별이어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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