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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은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할 때,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의 학교 앞 등교지도 ㉡주민을 상대로 한 교통정책홍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지원 ㉣공무원에 대해 특정종교를 금지하는 훈령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한 경찰관서 보호 ㉥붕괴위험시설에 대한 예방적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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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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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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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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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한 것은 등교지도, 교통정책 홍보, 생계비 지원이다.
침해유보설의 관점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비권력적이거나 수익적인 활동은 법률 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 특정 종교를 금지하는 훈령은 공무원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자살 시도자의 보호조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붕괴위험시설의 예방적 출입금지는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조치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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