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재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경찰재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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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여지가 없으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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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을 선택재량과 결정재량으로 나눌 경우, 경찰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과 그 공무원의 건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사이에서 선택권을 갖는 것을 결정재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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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의 일탈･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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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일탈이란 재량권의 내적 한계(재량권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를 벗어난 것을 말하며,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법적･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을 반대로 설명한 보기이다.
일탈은 재량권의 외적 한계(법적·객관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남용은 내적 한계(재량이 부여된 내재적 목적)를 벗어난 것이다.
- 운전면허 취소가 필수인 경우에는 재량의 여지가 없다.
- 징계처분을 할지 말지 정하는 것은 결정재량이다.
- 재량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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