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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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등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의 사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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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등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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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관한 범죄는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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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된다고 한 설명이다.
자치경찰사무 중 성 관련 범죄는 공연음란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이며,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등은 자치경찰사무이다.
-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은 자치경찰사무이다.
-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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