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2회차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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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시대 및 역사 그리고 각국의 전통과 사상을 배경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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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년 독일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으로 인정되면서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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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안경찰 이외의 행정경찰사무, 즉 영업경찰, 건축경찰, 보건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비경찰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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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권한은 소극적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하게 되었으며, 비로소 이 취지의 규정을 둔 ｢경죄처벌법전｣(죄와형벌법전)이 제정되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죄처벌법전이 제정되었다는 설명이다.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은 프로이센에서 경찰권을 소극적 위험방지로 한정한 판결이다. 경죄처벌법전(죄와형벌법전)은 그보다 앞선 1795년 프랑스에서 제정된 법전으로, 두 사건을 인과관계로 연결할 수 없다.
- 경찰 개념은 시대·역사·전통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사법이 국가의 특별작용으로 인정되어 경찰과 사법이 분리되었다.
- 독일은 2차 대전 후 보안경찰 외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으로 넘기는 비경찰화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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