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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s)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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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화이트칼라범죄를 정의한 학자는 서덜랜드(Sutherlan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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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범죄는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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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살인･강도･강간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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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범죄는 상류계층의 경제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살인·강도·강간이 화이트칼라범죄로 분류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전형적인 일반 범죄이며, 화이트칼라범죄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 직업활동과 관련해 저지르는 경제범죄 성격의 범죄이다.
이 개념은 서덜랜드가 처음 정의했으며, 상류계층 경제범죄의 심각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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