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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상 국가수사본부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2
국가수사본부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될 수 없다.
3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4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 설명이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외부 모집 임용 시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없다.
-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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