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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적극적 저항’을 하…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상 ‘적극적 저항’을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규칙 제2장 2.2.의 설명에 따름)
1
언어적 통제
2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3
손바닥, 주먹, 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
4
분사기 사용
해설

적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언어적 통제, 수갑 사용, 분사기 사용 등은 허용되지만, 손바닥·주먹·발 등 신체부위를 이용한 가격은 폭력적 공격 이상의 단계에서 사용하는 물리력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언어적 통제는 모든 저항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기본 수단이다.
  •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은 적극적 저항 대상자에게 허용된다.
  • 분사기 사용은 적극적 저항 대상자에게 허용되는 물리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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