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찰의 정보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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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과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의예방과대응을위한정보의수집･작성･배포와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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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정치에관여하기위해정보를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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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민간기업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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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수집･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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