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질문·검사·점검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 201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② 근로자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범죄의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는 근로감독관이 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해 질문·검사·점검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4가지로 정한다.

• 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 — 재해가 났거나 곧 날 우려가 있어 즉시 확인이 필요한 때.
• 근로자 신고·고소·고발 조사 — 접수된 민원이 사실인지 현장에서 확인할 때.
• 범죄 수사 등 사법경찰관리 직무 —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법 위반 범죄를 수사한다.
• 그 밖에 장관·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법령 위반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독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재해·신고·수사·기타 네 단어로 묶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