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이 보…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경찰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국회에 의한 입법통제 방식에는 사전통제 방식과 사후통제 방식이 존재한다. ㉢행정부에 의한 통제유형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국정조사･감사권 등이 포함된다. ㉣｢경찰감찰규칙｣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에 감찰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없음

1개

2개

3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이다. 국정조사·감사권을 행정부 통제로 본 것과, 영상녹화를 감찰관 재량으로 본 것이 틀렸다.
국정조사·감사권은 입법부에 의한 통제이다.
경찰감찰규칙은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면 감찰관이 재량으로 판단하게 하지 않고 이에 응하도록 정한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적극 공개 원칙, 입법통제의 사전·사후 방식 구분은 옳은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