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4년 2회차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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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원칙이란행정작용에있어서행정목적과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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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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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의 원칙은, 행정조치는 설정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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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심히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상당성의 원칙이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합성의 원칙을 필요 최소한의 한도로 설명하고 협의의 비례원칙이라 한 서술이다.
행정조치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필요성(최소침해)의 원칙이고,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이다. 적합성의 원칙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비례의 원칙은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헌법의 기본권 제한 조항, 행정기본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불이익이 이익보다 심히 크면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상당성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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