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의 법제도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대한민국 경찰의 법제도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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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도입,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 국민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2020년에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을 변경하는 등 전부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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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은 내무부 치안국을경찰청으로개편하기위하여 1991년에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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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은경찰직무의특수성에비추어경찰질서의 확립과 경찰인사의 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국가공무원법｣에 포함되어 있는 경찰인사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독립된 법으로 1969년에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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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국민에 대한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공안의 유지, 기타 법령집행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3년에 제정하였다. - 1 -
해설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치안국을 개편했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2020년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였다.
- 경찰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에 포함되어 있던 경찰인사 규정을 분리하여 1969년 제정하였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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