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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옥외집회”란 ( ㉠ )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 ㉡ )”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 ㉢ )”(이)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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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주최자 경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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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주최자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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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주최자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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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주관자 경찰기관
해설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이고,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이며, 경찰관서는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 '지붕'은 법 표현이 아니다.
- '주관자'는 주최자의 위임을 받아 집회·시위의 실행을 맡는 사람으로 개념이 다르다.
- '경찰기관'은 법에서 정의한 표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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