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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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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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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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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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가중요시설과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설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되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이 포함된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외국인테러전투원은 테러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고 이동·이동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이다.
-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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