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에 들어갈…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송: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소송: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 ㉣ )를 피고로 하는 소송 ㉠ ㉡ ㉢ ㉣

항고 민중 당사자 대표자

부작위 항고 기관 대표자

항고 민중 당사자 당사자

항고 기관 민중 당사자

행정소송은 항고소송·민중소송·당사자소송으로 나뉘며, 빈칸은 항고, 민중, 당사자, 당사자 순으로 채워진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기관소송은 기관 간 권한 분쟁에 관한 소송으로, 민중소송과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