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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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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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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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은우편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한방법으로만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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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거나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해설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만이 아니라 교부도 가능하다. 우편·정보통신망 방법으로'만' 한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이 법의 목적이 국민의 행정 참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와 국민 권익 보호라는 서술은 옳다.
- 관할이 불분명하면 공통 상급 행정청이 결정하고, 없으면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며, 당사자의 동의나 전자문서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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