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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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직접강제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행정청이의무자의신체나재산에실력을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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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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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란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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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부과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해설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반복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직접강제는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 강제징수는 금전급부의무 불이행 시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 즉시강제는 급박한 장해 제거를 위해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곧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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