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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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해당 기록을 법 제10조의6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한 날부터 30일(해당 영상음성기록이 수사 중인 범죄와 관련된 경우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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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한 영상‧음성을저장하고데이터베이스로관리하는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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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은경찰착용기록장치를사용하는 경찰관을대상으로경찰착용기록장치조작방법,사용지침,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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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10일 이내로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를이용하여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할 수 있으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의 전송·저장 시기 서술이 규정과 다르다. 규정은 '10일 이내로 전송·저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하고, 임의 편집·복사·삭제를 금지한다.
- 영상음성기록의 보관기간은 전송·저장한 날부터 30일이며, 수사 중인 범죄 관련 등은 90일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경찰청장 등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사용 경찰관에 대해 조작방법·사용지침·개인정보 보호 등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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