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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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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지방자치단체가이관받은사무를원활히수행할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구체적 사건 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으면 경찰공무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막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경찰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국가가 이관된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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