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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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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3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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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위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 그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근거를 상실하여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효력을 유지한다는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 총리령·부령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부령 형식이지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대외적 기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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