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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행정의 조직법적 근거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경찰행정은 법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경찰행정권에 의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제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해설

법률유보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조직법적 근거가 아니라 작용법적 근거이므로, 이 서술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조직법은 행정기관의 설치·권한 범위를 정할 뿐이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구체적 행정작용에는 그 작용 자체를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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