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범죄예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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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사소한 무질서라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거나 범죄와 무질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관용 경찰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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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활동이론에 의하면 범죄자가 범행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4가지 요소(VIVA 모델)에는 대상의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보호자의 부재(Absenc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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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전략은 제프리(C. R. Jeffery)의 범죄통제모델 3가지 중 범죄억제모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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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경우 범죄를 예방하는 장치 또는 수단을 통해 범죄 기회를 줄여도, 풍선효과에 따라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결국 전체 범죄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풍선효과 비판이다. 범죄 기회를 줄여도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될 뿐 전체 범죄는 줄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 VIVA 모델의 A는 보호자의 부재가 아니라 접근성(Access)이다.
- CPTED는 제프리의 범죄통제모델 중 범죄억제모델이 아니라 환경공학적 범죄통제모델에 해당한다.
-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른 무관용 경찰활동은 오히려 낙인효과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낙인효과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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