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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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필요할때에는경위나경찰공무원으로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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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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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사무처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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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시‧도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국회의장이 경위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 국회 경호는 경위가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이 건물 밖에서 하므로 서술은 뒤바뀌어 있다.
- 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는 국회사무처가 아니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에 하는 것이다.
- 재판장은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파견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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