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판결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1회차
다음의 판결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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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랑코 판결은 공무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2
미란다 판결은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피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경우에 임의성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3
에스코베도 판결은 피고인 에스코베도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4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블랑코 판결에 관한 서술이다.
블랑코 판결은 국가의 배상책임과 행정재판 관할(공법·사법 구분)의 근거가 된 판결이며, 행정개입청구권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
- 미란다 판결은 고지 없이 이뤄진 자백은 임의성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 에스코베도 판결은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일반수권에 의한 법규명령 발령을 위험방지 분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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