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또는해양경찰서장은보상금지급사유가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소속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