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6년 1회차
경찰행정상 비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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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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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의 수단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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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침해의 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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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작용으로인한국민의이익침해가그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해설
최소침해의 원칙은 필요성의 원칙이다. 협의의 비례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이며, 이익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두 원칙을 같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 비례원칙은 적합성, 필요성(최소침해), 상당성(협의의 비례)으로 구성된다.
- 경찰행정의 수단은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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